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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17 15:07
??? : 도로는 공공재다!!
 글쓴이 : 마르티넬리
조회 : 246  

멍청한 넘들이 자꾸 도로가 공공재라고 우기고 있지만 

사적재화만을 위주로 분석하던 고전파 경제학에 있어서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몇가지 실패 사유들이 규정되었는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성, 공공재 등등이 있음. 

저기서 말하는 것들이 왜 시장실패냐고 묻는다면 본래 고전파 경제학에서 시장은 절대적으로 자동청산이 일어나고 시장균형이 이루어져 생산, 분배, 소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했기 때문인데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지. 그 사례 중의 하나가 공공재이고. 



공공재의 정의는 이거임. 

공공재2.png

비배제성(내가 소비하는데 타인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가)+ 비경합성(내가 소비하면 타인이 소비하는 몫이 줄어드는가)이 있는 재화. 

사실 별거 없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만 만족하면 공공재임. 

대체로 공공재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들은 하기와 같은데 

공공재.png

알다시피 공공재가 되기란 생각외로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라서 공기, 국방서비스 등과 같은 것들로 제한됨.

따라서 verzehren이나 Vㅏ와 같은 돌대가리 애들이 생각하는 엥간한 모든 재화는 사적재화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공공재의 정의는 절대로 '공공, 즉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인게 아님. 멍청한 새끼들은 자꾸 국가 등이 보유하고 있어서 공공재라고 착각질을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도로, 교량, 철도 등은 대규모 자본조달이 가능해야 투자할 수 있는 산업이라서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역사가 있을 수록 도로, 철도 등은 국가소유로 개발되는 이유가 커서 민간소유, 민간운용을 경험한 적이 없는터라 저기 띨띨한 친구들은 도로, 철도 등이 공공재라는 착각을 하는거임. 


근데 저기 위에서도 도로, 철도는 절대로 공공재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


자칭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의 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238340277_x3QDZGfW_Screenshot_20240517_141640_Brave.jpg



명백하게 private parks도 사적재화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노교수는 무슨 근거로 공원이 공공재라는 헛소리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사실 공공재라는 주제는 공공경제학 혹은 재정학에서 파지 않는 이상에야 순수경제학의 관점에서는 대충하고 넘어가는 주제이기 때문임. 학부 초기에 제대로 개념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공공재 사례랍시고 던져놓은거 주워다가 외우고 석사 박사 과정 밟아도 그대로 굳혀 지는거. 

 

공공재 논문.png

공공재 3.png

공공재4.png
https://myweb.fsu.edu/bbenson/HIGHWAYS.pdf

도로는 공공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논리도 없는 것들이 깝치는 걸까. 

그나마 도로는 영국처럼 민간에 의한 산업혁명을 거쳤기에 저런 논의가 발생하는 것인데 

민자도로라는 단어자체가 있다는거부터가 도로는 이미 공공재가 아니라는 증거임.

지목상 도로도 등기능력 있지? 그럼 공공재는 아니야. 공기, 국방서비스처럼 소유권이 없고 거래할 수도 없으니까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고. 

해외 자료 몇개만 뒤져도 죄다 털리는 내용을 KDI붙잡고 아닥하는 꼬라지가 개그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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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24-05-17 15:09
   
그전에 산수부터 제대로 하지 그러냐
탈곡마귀 24-05-17 15:15
   
와... 이게 자칭 경제통을 자처하는 2찍 수준이구나.
마론볼 24-05-17 15:18
   
"비배제성과 비경합성만 만족하면 공공재"

라고 주장하면서 양쪽 모두 충족하는 도로는 왜 공공재가 아니라고 우김?
     
마르티넬리 24-05-17 15:27
   
니가 글 이해력이 낮은 건데

도로는 아주 명백하게 배제성 경합성이 있는 재화임.

니가 공짜로 사용해서 도로가 배제성이 없다고 착각하는거
          
마론볼 24-05-17 15:30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지 설명해 보라니까?

주장만 하지 말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ㅋㅋㅋㅋㅋㅋ

지금 너는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지

왜 배제성이 있고, 왜 경합성이 있는지는 전혀 설명 못하고 있거든? ㅋㅋㅋㅋㅋㅋ

이러이러해서 배제성이 있고, 이러이러해서 경합성이 있다 라는 근거 정도는 제시해 줘야지, 근거는 하나도 제시 안해놓고 이해력 운운하는 너의 그 대찬 자아비대 빡대가리에 건배
               
마르티넬리 24-05-17 15:41
   
배제성 = 타인이 소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즉 도로 진입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경합성 = 타인이 소비를 하면 내 소비분이 줄어든다 = 도로에 차량이 많으면 혼잡해진다.

이해가 어렵나 보네. 띨띨한 새끼 주제에 ㅋㅋㅋ
               
마르티넬리 24-05-17 15:42
   
현재 사도법이라는 단행법률이 있고 도로도 명백하게 등기능력이 있어서 사적 소유가 가능한데다가 경제학적으로도 도로 사용에 있어서 요금을 통해서 타인 소비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 돌대가리 새끼는 왜 자꾸 설명 타령하는걸까.

니가 경제학 원론 조차도 이해 못하는 지능인걸 왜 내 탓을 함? ㅋㅋㅋ
                    
마론볼 24-05-17 15:44
   
사적 소유가 가능한 재화라고, 공공재화가 될 수 없다는 너의 그 빡대가리에 건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나라 전체 도로중에 사도로 유료도로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전체 도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모든 재화는 사적소유가 가능한거고, 그걸 공공에 개방하면 개방된 일부가 공공재화가 되는거지 이건 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주장을 100%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공공재라는건 존재할 수가 없으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탈곡마귀 24-05-17 15:31
   
...국어도 이해 못하는 것 보면 조선족인가?
수퍼밀가루 24-05-17 15:19
   
도로도 도로 나름이지..

일반적으로는 도로는 공공재가 맞음 (배제 못하고, 경합할 필요 없으니까..)

다만, 사적재화이므로 거래 또는 경매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음. 그게 쉽지 않을 뿐이지만..

이 경우에도 주로 이면도로 같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될 뿐, 큰 도로나 간선도로의 경우는 안 될 듯..

물론 일반적이지 않은 도로도 있음 (국가주도의 고속도로나 민간사업자의 민자도로 - 이런 걸 요금재라고 함)
     
쿠비즈 24-05-17 15:49
   
민자도로도 그 운영수익만 주는것뿐입니다. 일정기간이 끝나면 그 운영수익은 다시 국가로 귀속되요.
GurigaBee 24-05-17 15:21
   
너는 퍽이다.
VㅏJㅏZㅣ 24-05-17 15:22
   
ㅂㅅ 색히 ㅋㅋㅋ
그냥 내가 헛소리 했음
하면 되는데
ㅈ 까고 있네
     
마론볼 24-05-17 15:24
   
예전에 똑같은 개소리 했던 빡대가리가 하나 있었음

G먹고 꺼졌는데 리턴한건가?
     
마르티넬리 24-05-17 15:30
   
쳐발리고 말이 많네. ㅋㅋㅋ

kdi운운하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이해도 못하는 새끼
          
VㅏJㅏZㅣ 24-05-17 15:41
   
ㅋㅋ KDI가 틀렸고 지가 맞다고 우기면
그게 맞는거야
저능아색히야
          
수퍼밀가루 24-05-17 15:42
   
클럽재(요금재, club good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기는 뭐가 없어...있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 알아보고 싶으면 구글에서 요금재 검색해봐 시간 안 걸리니까 ㅋㅋㅋㅋ
               
마르티넬리 24-05-17 15:43
   
클럽재는 사적 재화인데? ㅋㅋㅋㅋㅋㅋㅋ 쳐발리고 어버버 그만 떨어라.
                    
수퍼밀가루 24-05-17 16:21
   
뭔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어....

나한테 요금재 같은 거 없다고 했지?? 있잖아!!!!

클럽재가 사적재화인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요금재가 있다고

난 그거 말하는데 왜 엉뚱한 걸로 물타기하냐??

니가 한 말도 금방 금방 잊는 붕어새끼 뇌달고 태어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아님 24-05-17 15:29
   
근대 사유재산 글퍼와서 사유재산임 이러면 곤란함

그럼 일반도로를 사유재산 이라고함?
안경선배 24-05-17 15:33
   
이런거 알아 볼 시간에 자격증을 따~ 그게 니 인생이 도움이되~ 왜 헛짓거리하고 있어...ㅋ
o아님 24-05-17 15:37
   
공공재(Public Goods)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공급이 되기 어려운 재화. 국방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 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뜻하고,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즉,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어하는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게 된다.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443

기획재정부에서 맞다네..

여윽시 가짜뉴스담당
     
마르티넬리 24-05-17 15:42
   
기재부 저거 쓴 사람 그냥 인턴급이나 사이트 관리하는 사람일 걸 ㅋㅋㅋㅋ

잘 모르면 아닥 좀 해라. 사무엘슨도 도로는 공공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리갈퍽 24-05-17 15:49
   
ㅋㅋㅋㅋ 미친놈 역대급 미친소리 납셨네 ㅋㅋㅋ

기재부에서 저런 의견들 검토도 안할거 같냐 ? ㅋㅋㅋ

니가 틀린 거 같으면 저거 민원 넣어서 합당하면

바꿔줌 한번 해봐라 바꿔지면 니 말이 맞는거임 ㅋㅋ
GootShot 24-05-17 15:40
   
능지 빻은 2찍
개쳐발려놓고 우기는게  씹두창 보는듯 ㅋㅋㅋ
VㅏJㅏZㅣ 24-05-17 15:49
   
민자도로라는 단어자체가 있다는거부터가 도로는 이미 공공재가 아니라는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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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븅신아
도로는 공공재였으니 민자도로라는 것이 생긴거지 ㅂㅅ아 ㅋㅋㅋㅋ
와.. 이 저능아 보소 ㅋㅋ
니 말대로 공공재가 아닌데 민자도로 라는 말이 왜 생김?
도로 건설, 관리 주체가 중앙정부, 지자체였으니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이었고
그걸 민간에서 건설해서 운영하니 그게 민자도로가 생긴건데 ㅋㅋㅋ
     
쿠비즈 24-05-17 15:50
   
민간에서 건설해서 운영해도 그거 소유는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그냥 운영권과 운영수입만 일정기간 주는거에요.
     
마르티넬리 24-05-17 15:52
   
도로가 공공재면 애초에 민자라는 개념 자체를 붙일 수가 없어요. 띨빡한 저지능 새끼 ㅋㅋㅋ

민자 국방서비스, 민자 공기

이런거 가능함? ㅋㅋㅋㅋ 공공재의 개념 이해가 없는 새끼들이 공공소유를 자꾸 공공재라고 착각하는거.
          
VㅏJㅏZㅣ 24-05-17 16:10
   
ㅂㅅ아..
국방에 민간 서비스 가능하지 ㅂㅅ아..
동두천에서 미군기지 경비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을 군사작전에 투입 ㅋㅋ
미친 색히야
          
수퍼밀가루 24-05-17 16:23
   
보통의 치안서비스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지만

사설 경비업체(민간 치안서비스)는 그냥 있는 게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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