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넘들이 자꾸 도로가 공공재라고 우기고 있지만
사적재화만을 위주로 분석하던 고전파 경제학에 있어서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몇가지 실패 사유들이 규정되었는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성, 공공재 등등이 있음.
저기서 말하는 것들이 왜 시장실패냐고 묻는다면 본래 고전파 경제학에서 시장은 절대적으로 자동청산이 일어나고 시장균형이 이루어져 생산, 분배, 소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했기 때문인데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지. 그 사례 중의 하나가 공공재이고.
공공재의 정의는 이거임.
비배제성(내가 소비하는데 타인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가)+ 비경합성(내가 소비하면 타인이 소비하는 몫이 줄어드는가)이 있는 재화.
사실 별거 없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만 만족하면 공공재임.
대체로 공공재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들은 하기와 같은데
알다시피 공공재가 되기란 생각외로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라서 공기, 국방서비스 등과 같은 것들로 제한됨.
따라서 verzehren이나 Vㅏ와 같은 돌대가리 애들이 생각하는 엥간한 모든 재화는 사적재화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공공재의 정의는 절대로 '공공, 즉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인게 아님. 멍청한 새끼들은 자꾸 국가 등이 보유하고 있어서 공공재라고 착각질을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도로, 교량, 철도 등은 대규모 자본조달이 가능해야 투자할 수 있는 산업이라서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역사가 있을 수록 도로, 철도 등은 국가소유로 개발되는 이유가 커서 민간소유, 민간운용을 경험한 적이 없는터라 저기 띨띨한 친구들은 도로, 철도 등이 공공재라는 착각을 하는거임.
근데 저기 위에서도 도로, 철도는 절대로 공공재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
자칭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의 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명백하게 private parks도 사적재화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노교수는 무슨 근거로 공원이 공공재라는 헛소리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사실 공공재라는 주제는 공공경제학 혹은 재정학에서 파지 않는 이상에야 순수경제학의 관점에서는 대충하고 넘어가는 주제이기 때문임. 학부 초기에 제대로 개념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공공재 사례랍시고 던져놓은거 주워다가 외우고 석사 박사 과정 밟아도 그대로 굳혀 지는거.
https://myweb.fsu.edu/bbenson/HIGHWAYS.pdf
도로는 공공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논리도 없는 것들이 깝치는 걸까.
그나마 도로는 영국처럼 민간에 의한 산업혁명을 거쳤기에 저런 논의가 발생하는 것인데
민자도로라는 단어자체가 있다는거부터가 도로는 이미 공공재가 아니라는 증거임.
지목상 도로도 등기능력 있지? 그럼 공공재는 아니야. 공기, 국방서비스처럼 소유권이 없고 거래할 수도 없으니까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고.
해외 자료 몇개만 뒤져도 죄다 털리는 내용을 KDI붙잡고 아닥하는 꼬라지가 개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