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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17 18:44
저기 공공재의 뜻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림
 글쓴이 : 엑스일
조회 : 152  

국가에서 인프라 건설 할때 제일 먼저 하는게 토지수용입니다.
즉 나라의 재산으로 편입시킨다는거죠
땅 자체가 나라것인데 어떻게 공공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라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가 공공재라고 하는데 말이죠
기재부 돈으로 토지매입하고 토지개발해서 도로내는건데

그리고 도로가 공공재가 아니다라고 하는건 
진짜 전체 도로중에 소수점으로만 인식되는 개념이죠.

유료도로 혹은 사도
최근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시골길 도로가 갑자기 땅주인 실력행사로
도로기능을 못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할것은
땅자체가 국가소유가 아닌 개인소유란거죠

도로는 국가소유 즉 공공재가 광의고
도로는 개인소유 즉 공공재가 아니다 이건 협의에 해당되는건데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걸 주장하는지

만일 도로가 공공재가 안되면
제주도에서 어떻게 돌아다녀요?
렌트카는 어떻게 되고
주유소는 어떻게 되고
택배는 어떻게 되고
배달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로는 공공재가 맞습니다.
단, 사유화된 도로는 공공재가 아니다.
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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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시윤 24-05-17 18:45
   
말티는 일차워니라 기억을 못해요 ㅠ
마르티넬리 24-05-17 18:45
   
국가소유 도로도 공공재가 아니란다. 그냥 도로라는 사적재화를 국가가 소유한 개념인데 뭔 국가소유 도로가 공공재니 ㅋㅋㅋㅋ

사과를 국가가 무상배식하면 사과도 공공재니? ㅋㅋㅋ

말같잖은 소리 좀 ㅋㅋㅋ
     
엑스일 24-05-17 18:47
   
국가소유가 공공재가 아니면
누구 거임?
그걸 말해보시오
          
마르티넬리 24-05-17 18:48
   
소유권 개념은 공공재 개념하고 상관없다고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ㅋㅋ

공공재는 비배제성+비경합성 이 두가지의 개념지표만 만족하면 된다고.

국가가 삼전 주식 들고 있으면 그때부터 삼전 주식은 공공재가 되니? ㅋㅋ


니들은 공공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마치 공공성, public한 철학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자원으로 개무식한 소리나 하니까 공공재의 개념도 모르고 떠든다고 말하는거임.
               
토막 24-05-17 18:54
   
어이.. 그러면 군대는 왜 공공재냐?

국가의 명령만 듣는 군대는 왜 공공재냐고?
몇년 전부터 말했지 군인 10명만 우리집 경비로 쓰자고.
왜 못쓰는데?
               
엑스일 24-05-17 18:57
   
당신이 영문으로 쓴글 해석본

인프라 . 인프라는 종종 공공재로 언급되지만(예: OECD 2016), 분류가 올바른지 여부는 특정 종류의 인프라 및 기술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프라의 전형적인 예는 공공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 도로의 존재가 증명하듯이 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유 도로의 통행료가 충분히 낮으면 혼잡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등대는 그것이 보내는 신호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지만 공공재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Varian 1992: 415). 많은 평론가들이 인프라를 공공재로 분류하는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밀접한) 관계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적은 글에 도로는 공공재라고 하는데
공공재가 아닌경우는 바로 공공의 목적이 소실될때
즉 도로라는 전체 의미에서 세부적인 유료도로 혹은 그런 성격을 띌때는
공공재가 아니다 라는 말

도로가 공공재가 아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토막 24-05-17 18:51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봄.
마르티넬리 24-05-17 18:47
   
니들은 자꾸 국가소유 = 공공 이딴 멍청한 생각을 하니가 공공재의 개념부터 틀리는거임.

공공재는 배제성, 경합성의 논리로만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고 공공성이니 누가 소유를 하니 마니 이딴건 공공재의 개념하고 전혀 관련 없는거임.

북한에서 쌀을 무상배식을 하니까 쌀은 공공재여? ㅋㅋㅋ
     
Verzehren 24-05-17 18:53
   


GPT4o도 이겨버리는 슈퍼천재 마르티넬리 선생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르티넬리 24-05-17 18:50
   
공공재는 공공성하고 하등 관련 없고 누가 소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개념임.

공공재는 배제성(다른 누군가가 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경합성(다른 누군가가 소비하면 내가 이 재화를 소비하는 양이 감소하는가)의 개념임

이름이 공공이 붙어 있다고 무슨 public한 공공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운영되는 재화라고 착각질하는 것들이 부지기수지.
     
토막 24-05-17 18:52
   
그러니까 공공재 10개만 읊어 봐라고
군대 공기 두개 나왔네 8개만 더 읊어봐.
          
마르티넬리 24-05-17 18:53
   
니가 롯데칠성에서 파는 사이다 10개 댈수 있으면 나도 댈게 ㅋㅋㅋ

븅딱새끼 ㅋㅋㅋ

꼴에 생각하는 반론이 그따구 ㅋㅋㅋ
               
토막 24-05-17 18:59
   
사이다 안먹어 관심도 없고.

참 머리가 없구나.
내가 너보고 공공재 10개 대봐라고 하는 이유는 니가 공공재에 대해서 떠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이다 이야기 한적있냐?

왜 쉬운거 놔두고 자꾸 빙빙 돌리냐?
공공재에는 이런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의 공통점은 이것이고 이것이 있어야만 공공재라 할 수 있다.
얼마나 명확하고 간단하냐?

남들 하는 말에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이짓만 하지말고.

이게 공공재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봐.
                    
마르티넬리 24-05-17 19:05
   
사이다 10개부터 대보거라. 공공재 10개 대는게 뭐 대단한 반론이라고 생각하는 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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