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공공재가 아니다.
고속도로 민영화하면 공공재 아니지
고속화도로 민영화하면 공공재 역시 아니지
당연 국가소유를 민간소유화 시키면 공공재가 아니지
하지만 이런걸 빼고
무조건적으로 도로는 공공재가 아니다??
대한민국 철도 모두 국가소유지 즉 공공재란 말씀
하지만 SR 이라는 민간소유의 철도회사가 국가소유 철도를 사용하네
어? SR이 깐 철도도 아닌데 왜 국가소유 철도를 사용하지?
마르티넬리 당신 말대로라면 철도도 공공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
일본 JR은 국가철도가 아니라지?
원래는 국철이였는데 말이야 민영화를 통해 보기좋게 공공재로 부터 자유로와 지듯
민영화 찬성론자였네
이제보니
아닌가?
아니면 말구지 뭐
마르티넬리 이분이 올린 원문과 같이 올려봄
https://plato.stanford.edu/entries/public-goods/
- Infrastructure. Though infrastructure is often referred to as a public good (e.g., OECD 2016), whether the classification is correct depends on the details of the specific kind of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Paradigmatic examples of infrastructure are often not public goods. Roads and motorways are excludable, as the existence of toll roads attests. If the toll for a private road is sufficiently low, it can be rivalrous as well due to congestion. The same can be said about the internet. A traditional lighthouse is more likely to have public-goods character, though depending on the physical nature of the signal it sends, it may well be excludable (Varian 1992: 415). The reason many commentators classify infrastructure as a public good is that it tends to lead to positive externaliti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goods and externalities is explained below.
인프라 . 인프라는 종종 공공재로 언급되지만(예: OECD 2016), 분류가 올바른지 여부는 특정 종류의 인프라 및 기술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프라의 전형적인 예는 공공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 도로의 존재가 증명하듯이 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유 도로의 통행료가 충분히 낮으면 혼잡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등대는 그것이 보내는 신호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지만 공공재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Varian 1992: 415). 많은 평론가들이 인프라를 공공재로 분류하는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밀접한) 관계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성일 : 24-05-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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