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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s are the more commonly misused example of a public good, but we can apply the same logic to transit. First, most transit operations in the US already use a method of exclusion: the turnstyle. Second, we can see that non-rivalrousness is simply a function of over-supply in the case of the subway car that isn’t full to capacity.
도로는 가장 흔하게 오용되는 공공재의 예이지만 대중교통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부분의 대중교통 운영은 이미 턴스타일이라는 배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하철 객차의 수용능력이 꽉 차 있지 않은 경우 비경합성은 단순히 과잉공급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To conclude, infrastructure does not satisfy the definition of a pure public good, nor does it necessarily have any of the attributes of a public good. Instead, infrastructure creates benefits to society and the economy (positive externalities) beyond just the private returns that come from its ownership, much in the same manner as education or health care. And given the monopoly-like characteristics of infrastructure, which can lead to pricing which is in excess of what would be reached in a competitive market, there is arguably a role for government to play in participating in the market for, and ownership of, infrastructure.
In theory, there are benefits to private-sector involvement in the designing, building, financing, operating, and maintaining of infrastructure for public use. However, in practice, these benefits have generally fallen short of expectations. Hence, the jury remains out on whether PPPs are actually effective in reaching their stated goals and delivering value for money to taxpayers.
Regarding the Canada Infrastructure Bank, the case for its existence is even less clear than that of PPPs. Is it meant to help increase infrastructure spending in Canada? Sure, but to fill a gap we don’t know with certainty exists. Is it meant to support a financing need? Well, no. Is it meant to increase the overall benefits, or positive externalities, that come from infrastructure investment? Absolutely. But then the question becomes: How will the CIB do this by increasing private ownership of infrastructure assets characterized by near-monopoly pricing power? This question remains unanswered. Does this rule out a role for the CIB? No, but it certainly begs the questions: Why the CIB? Why now? And, why the rush?
To conclude, infrastructure does not satisfy the definition of a pure public good, nor does it necessarily have any of the attributes of a public good.
결론적으로, 인프라는 순수 공공재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며 반드시 공공재의 속성을 갖지도 않습니다. 대신, 인프라는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소유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수익을 넘어 사회와 경제에 혜택(긍정적 외부효과)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경쟁 시장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의 독점과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인프라 시장에 참여하고 인프라를 소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
이론적으로 공공 사용을 위한 기반 시설의 설계, 건설, 자금 조달,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민간 부문이 참여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이점은 일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단은 PPP가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자에게 비용 대비 가치를 제공하는 데 실제로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인프라 은행의 경우 PPP보다 그 존재 여부가 훨씬 불분명합니다. 캐나다의 인프라 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금 조달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음 ... 아니. 인프라 투자로 인한 전반적인 이익, 즉 긍정적 외부 효과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까? 전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독점에 가까운 가격 결정력을 특징으로 하는 인프라 자산의 개인 소유권을 늘려 CIB가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 질문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CIB의 역할을 배제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확실히 질문이 생깁니다. 왜 CIB인가? 왜 지금? 그리고 왜 서두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