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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03 18:05
헌재, "특검 조사 거부는 탄핵 사유"
글쓴이 :
정의기사
조회 : 894
자 가자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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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펙트
24-01-03 18:16
통과된 특검이 조사하는걸 거부하는기 파면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특검이 통과안된거에대해서는 파면사유와는 상관없다.
통과된 특검이 조사하는걸 거부하는기 파면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특검이 통과안된거에대해서는 파면사유와는 상관없다.
정의기사
24-01-03 18:24
같은 맥락.
같은 맥락.
임펙트
24-01-03 18:33
머시 같은 맥락이란 말이고~ 으이?
완전히 다른 얘긴데...
하나는 특검이 통과된 상태에서라는 전제인기고
다른 하나는 거부권에의해 특검이 공포되지않은 상태여서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라서 완전 다른 얘기인기라...
한마디로 위에거는 법이지만, 밑에거는 법이 아인기라꼬~
이차이는 위법과 위법이 아닌것의 차이라서 파면사유와 직결되는기야.
머시 같은 맥락이란 말이고~ 으이? 완전히 다른 얘긴데... 하나는 특검이 통과된 상태에서라는 전제인기고 다른 하나는 거부권에의해 특검이 공포되지않은 상태여서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라서 완전 다른 얘기인기라... 한마디로 위에거는 법이지만, 밑에거는 법이 아인기라꼬~ 이차이는 위법과 위법이 아닌것의 차이라서 파면사유와 직결되는기야.
정의기사
24-01-03 18:53
"거부한 특검은 무죄 아입니꺼~" ㅋㅋ
"거부한 특검은 무죄 아입니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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