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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12 02:13
의원내각제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
 글쓴이 : 그럴껄
조회 : 195  

졸리니까 내용만 적고 끝낸다.

1. 너무 낡고 오래된 정치철학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는 지지율 떨어지는 쩌리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해먹어보겠다고 주장하는 정책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처럼 차기 대권주자가 싹수가 안 보이는 경우나, 김두관, 이낙연처럼 이름값은 있는데, 지지가 없는 애들이 주장하는 쩌리 정책으로 취급받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이런 지가 꽤 된다. 
 양쪽 진영 모두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는 상황이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재명, 조국 등 진보측 인사들이 깜빵가면 진짜 실현될까? 아니... 이번엔 국힘당에 있는 애들이 반대한다.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같은 애들은 희망이 보이거든. 이래서 절대 안되는 거다.

2. 국민들이 정부보다 국회를 더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실제로도 국회가 엉망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언론이 씹기에 큰 고민이 필요없다.
  첨예하게 대립할 안건이 있어도, 대충 "여야는 오늘도 싸우느라 아무일도 못했습니다" 라고 쓰기 일쑤였다.
  거기에 선거가 끝날때마다 줄을 잇는 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 그리고 보궐 선거들..
  5선 6선 의원들이 깜빵 갔다가 다시 선거에 나와도 당선되는 지역구도..
  이런 그림을 봐오는 국민들이 대통령 대신에 국회를 믿는다? 
  
3. 의원내각제 유지하는 나라들이 정치후진국이 많다.
  일본, 영국 정도인데, 대체로 왕이 있는 국가다. 입헌군주제인데..
 다시 말해, 의원들 위에 명목뿐이어도 대빵이 있는 거다.
 이거 중요하다. 나라에 대빵이 있냐 없냐 하는 거.
 왕이라도 있으니 내각제가 가능한거다.
 그런데, 영국, 일본 모두 정치 수준이 낮다.
 일본은 아직도 정권교체가 안된다. 선거제도는 후지고, 투표율은 절반도 안된다.
 영국은 브렉시트 같은 삽질을 한다. 
 구심점이 없으니 진영논리로 싸우다가 여야 모두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아버린다.
 최소한 국정에 책임을 지는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4.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백성처럼 여기는 국민들이 아직 있다.
  그러다 보니, 집단 지배체제에 대해서 낯설어 하고, 3번 이유 처럼 불신하는 국민들이 있다.
  구심점이 필요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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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풀자 24-08-12 02:37
   
기득권이 국민 생각해서 정치하나?!
지들 권력이 승계되길 바랄 뿐이지.
노원남자 24-08-12 03:13
   
지금 윤석렬 그놈이 똥싸는거 그냥 내각제에 힘실어줄려고 똥싸는것같음.
네이비ㅡ썰 24-08-12 06:52
   
일본의 겉은 의원내각제이지만 실상은  아직도 철저한  봉건제

영국은 화려한 의원내각제 같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그 황금알을 낳는 북해산 브랜트 유전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흥청망청 돈만 쓰다가  유전이 고갈되어가자 폭삭 주저 않고 있는 나라.
그래도  돈빼먹는 것 말고는 아무 손도 못쓰고 있는게 영국 의원내각제.
좌빨척결 24-08-12 07:03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제든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우수한 제도는 아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한국처럼 정당내에 계파로 나뉘어 쌈질하고 이긴쪽이 독식하고 정당의 정치 이념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국민은 감정에 휘둘리는 국가에서는 안정적이고 외부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발제글은 오류가 있다.
1. 너무 낡고 오래된 정치철학이다.=> 의원내각제는 국주정에서 민주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군주를 버리지 못한 국가에서 채택한  입헌군주제가 주류로 오래된 제도이다. 독일과 같이 아예 군주를 없애 버린 국가에서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두기도 한다. 대통령제를 처음 채택한 것은 그 이후의 군주가 없는 미국이었다. 그러니 의원내각제가 더 오래된 제도이다.
2. 국민들이 정부보다 국회를 더 신뢰하지 않는다.=>한국 구회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행정집행기능은 없으면서 정부에 대한 견제, 비판 기능만 있고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구너을 방패삼아 온갖 거짓말과 헛소리를 해대도 제재받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선거철이 되면 또 유권자에 아부하고 감언이설로 득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수반이 행정집행의 책임을 지기 떄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원내각제 유지하는 나라들이 정치후진국이 많다.=> 아프리타와 중남미 의 후진국가들은 대부분 대통령제이다.
4.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죄명 유일신을 숭배하는 당이 있다.
     
된장풀자 24-08-12 07:51
   
의원내각제 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후쿠시마 같은 대형 악재가 터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본의 내각제.
망국의 브렉시트 표결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영국의 내각제.
국민 직선제가 아니니 지들끼리 추대해서 해처먹고 기득권에 반하니 개혁과 혁신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며 민심과 민생은 정치와 철저히 동떨어 지는게 내각제여.
의원내각제는 기득권과 정치인들이 책임은 최소한도로 지고 권한은 최대한대로 누리는 제도란 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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