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리니까 내용만 적고 끝낸다.
1. 너무 낡고 오래된 정치철학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는 지지율 떨어지는 쩌리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해먹어보겠다고 주장하는 정책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처럼 차기 대권주자가 싹수가 안 보이는 경우나, 김두관, 이낙연처럼 이름값은 있는데, 지지가 없는 애들이 주장하는 쩌리 정책으로 취급받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이런 지가 꽤 된다.
양쪽 진영 모두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는 상황이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재명, 조국 등 진보측 인사들이 깜빵가면 진짜 실현될까? 아니... 이번엔 국힘당에 있는 애들이 반대한다.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같은 애들은 희망이 보이거든. 이래서 절대 안되는 거다.
2. 국민들이 정부보다 국회를 더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실제로도 국회가 엉망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언론이 씹기에 큰 고민이 필요없다.
첨예하게 대립할 안건이 있어도, 대충 "여야는 오늘도 싸우느라 아무일도 못했습니다" 라고 쓰기 일쑤였다.
거기에 선거가 끝날때마다 줄을 잇는 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 그리고 보궐 선거들..
5선 6선 의원들이 깜빵 갔다가 다시 선거에 나와도 당선되는 지역구도..
이런 그림을 봐오는 국민들이 대통령 대신에 국회를 믿는다?
3. 의원내각제 유지하는 나라들이 정치후진국이 많다.
일본, 영국 정도인데, 대체로 왕이 있는 국가다. 입헌군주제인데..
다시 말해, 의원들 위에 명목뿐이어도 대빵이 있는 거다.
이거 중요하다. 나라에 대빵이 있냐 없냐 하는 거.
왕이라도 있으니 내각제가 가능한거다.
그런데, 영국, 일본 모두 정치 수준이 낮다.
일본은 아직도 정권교체가 안된다. 선거제도는 후지고, 투표율은 절반도 안된다.
영국은 브렉시트 같은 삽질을 한다.
구심점이 없으니 진영논리로 싸우다가 여야 모두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아버린다.
최소한 국정에 책임을 지는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4.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백성처럼 여기는 국민들이 아직 있다.
그러다 보니, 집단 지배체제에 대해서 낯설어 하고, 3번 이유 처럼 불신하는 국민들이 있다.
구심점이 필요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