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을 잡아도 간첩죄로 처벌 못 하는 현행법을 보완하고 조작정보로 사회 혼란을 유도한 행위 등도 중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간첩죄를 포괄하는 ‘안보위협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재선·충남 홍성예산)은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대통령실 도청 당해도 괜찮다고 하던 놈들이 누구더라? 얼마나 시대에 동떨어져 있길래 그걸 법안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