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331050445035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이 있다.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익 보는 사람
따로 있을 때 하는 말이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무려 37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대한민국 민주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불행하게도 일반서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라고 조롱받던 검찰이었다.
..................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검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5.16쿠데타 이후 검찰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철저히 협조하며 수많은 시국·공안사건을
조작해냄으로써 검찰권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우위에 섰다. 그리고 지난 2022년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검찰은 이제 아예 '권력의 개'가 아닌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2년도 안되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감히 국민을
타고 올라선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청을 설립해야 한다. 그래서 기소청장도 선거로 뽑아야한다.
어떤 세력에도 눈치 안 보고 법을 집행하는 인물로 국민이 뽑아야 한다. 선출된 기소총장이 편파적이고
편협적이면 국민이 다음 선거 때 갈아 치울 수 있는 선출직으로 하도록 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 길이 있다.
오는 4월 10일 내가 던지는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에서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