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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8 23:15

지만원,손배 소송 패소,9000만원 지급 주문

글쓴이 : 강탱구리

https://www.news1.kr/articles/?5389118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희생자 유족 등 10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가 받을 손해배상 금액을 각 1000만 원, 개인 원고 7명에 대해서는

총 5000만 원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5·18 폄훼·왜곡 서적을 출간한 지 씨는 원고들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해당 서적을 추가로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원고들에게 회당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

대법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 씨는 실형을 살고 있다.

남겨 줄 재산 한 푼도 없이

제발 옥사 간절 소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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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당박멸 24-04-18 23:17 깜빵에서 뒈지길~ 깜빵에서 뒈지길~



		부르르르 24-04-18 23:22 출소 당일 새벽에... 출소 당일 새벽에...



		Kaesar 24-04-18 23:51 금융치료 연속 투하. 금융치료 연속 투하.



		남로당빨갱 24-04-19 01:19 대한민국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 문제점은 이거임. 처벌이 미흡하다. 교수고 머리좋고 가진거 많은놈임. 길지도 않은 실형에 많지도 않은 푼돈.... 저놈이 반성을 할까? 뉘우치고 두 번 다시 안그럴까? 절대 그럴일 없지. 한 짓을 보면 전재산 몰수에 20년 징역도 모자랄 지경에 저따위 솜방망이 처벌... 대한민국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 문제점은 이거임. 처벌이 미흡하다. 교수고 머리좋고 가진거 많은놈임. 길지도 않은 실형에 많지도 않은 푼돈.... 저놈이 반성을 할까? 뉘우치고 두 번 다시 안그럴까? 절대 그럴일 없지. 한 짓을 보면 전재산 몰수에 20년 징역도 모자랄 지경에 저따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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