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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明 전략' 본격 돌입…"이재명이 망친 상식을 되돌릴 것"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홍영표·설훈 의원의 '민주연대'와 통합 추진 후 첫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반납' 관련 법 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단 취지에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겨냥한 정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은 7일 시사저널과 만나 "민주연대와의 통합 추진 후 발표할 정치개혁 정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반납' 관련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구상,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들은 헌법 상 불체포특권은 물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의원이 구속 등 국회 기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매월 수당과 여비를 세비로 받고 있다.
앞서 새로운미래는 공천 후보들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개인 비리에 불체포특권 행사 거부 ▲구속 시 세비 수령 거부 등이 담긴 약속문을 통해 후보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김 의장은 "민주연대를 함께 추진 중인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동의했다"며 "해당 정강정책을 통해 국회의 전반적인 정치제도 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설훈 의원도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연대 직후 정치개혁 공약 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실책으로 '정치 불신'이 만연한데, 그런 부분을 떨칠 수 있는 상식적 작은 노력의 하나"라며 "정치를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해당 정강정책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피한 바 있다. 또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된 윤관석 의원은 여전히 세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정당에서도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설훈 의원도 해당 정책이 '이재명 민주당'을 직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본인이 당하니 부결시키라고 호소했다"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등 어느 것 하나 포기한 것이 없다"고 직격했다. 김만흠 의장도 "이재명 대표처럼 범죄 혐의를 몇 개씩 받고 있는 사람이 당을 이끄는 등 비상식적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통해 상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새로운미래의 김종민·박영순 의원과 민주연대의 홍영표·설훈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연대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가 바뀌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기득권 양당의 패권정치, 방탄정치를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연대 세력을 결성해 방탄정치 청산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추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