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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가 이런 정책 펼치면 조금도 효과 없다.
직접 돈 쥐여주는것도 아니고, 업체에 할인상품을 내놓게 하고 그걸 세금감면 형식으로 차감해주는건데,
이러면 업체들이 어떻게 하겠나?
플랫폼 기업이야 할인율 적용시켜 주겠지. 근데, 등록된 숙박업체들은? 할인금액만큼 미리 가격 올려놓겠지.
실제 그렇게 많이들 해왔고 한두번 당한거 아니잖아.
어린이집 지원 해준다며 등록하면 유치원에다 돈을 꽂아줬잖아. 그러니 유치원은 어떻게 했어? 가격 처 올려서 부모한테 그대로 다 받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지들이 챙겼잖아. 이런게 한두번이냐고.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예 고객 덤터기 쓸 여지를 없에버렸어. 여행지원금을 교통비로 한정하고, 일반 여행비는 인증 패키지여행사를 통한 것만 지원해줬거든. 그리고 그 여행사들과 버스회사 등을 감독했고.
이게 효과가 좋아서 올해도 여전히 지원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대만은 어떻게 했을까?
그냥 짧은 기한이 정해진 카드에 삼십만원 가량의 한도를 정하고, 여행객들 상대로 추첨을 통해 뿌려버렸어. 그럼 그 돈을 존나 써야 할거 아냐. 쓸 수 있는 곳은 교통수단과 편의점, 일반 상점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니 시중에 그만큼 돈이 뿌려졌을테고, 거기에 여행객들의 호주머니에서도 더 돈이 나와서 시장에 돌았지.
대만은 지금도 그러고 있음.
한국 보수는 ㅅ발 진짜 무능력하다.
현금을 내어주면 된다.
왜 자꾸 현금을 안쓰고 세금을 감세하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만 하려 하는건지 이해가 안간다.
결국 들어올 돈이 안들어오니 그만큼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고 이 ㅈ랄들이잖아.
코로나 때 내수 경기 박살 나고 있을 때 그나마 국가 지원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였는데. 그거 하자고 하는데 절대 안하고 올해 부자 감세 74조를 이미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아...이 미친 놈들아....그런 윤석열 빨아 제끼고 개소리 하고 자빠져있는
위에 미친 2찍은 나라가 망해도 똥구멍이나 빨아 댈 놈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