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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1 13:52
尹정부, 환자 버린 의사에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초강력 대응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301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비롯해 사실상 파업을 조장하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이후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봐주기 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고강도 법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형 구형과 의사 먼허 취소 등도 적극 검토한다. 의료법 제59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죄질이 나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처분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가장 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풉 갈등을 극대화하고 한동훈이 나서서 의대 증원 인원 협의 조정해서 

총선에 여당을 띄우려는 쇼는 아니겠지? 대화는 아예 없다고 못 박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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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24-02-21 13:58
   
미친 개는 몽둥이로!

미친 개와 몽둥이... 잘 만났어.

안타깝게도 환자들은 사경을 해메겠지만... 어느 쪽도 신경 안쓸테니까, 제대로 붙을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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