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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2 09:32
尹대통령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한겨레 "대놓고 선거운동"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363  









경향신문은 "울산의 경우 행정구역의 25.4%가 그린벨트이고, 이중 81.2%가 개발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이다. 울산에선 그린벨트 해제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었다"며 "총선을 의식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책"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선 "대통령이 총선을 50일 앞두고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30년 이상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면제, GTX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등 규제완화 및 개발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꼽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아무리 총선이 급해도 국토 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면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도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총선용 선심 정책 발표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지만, 이번엔 그린벨트와 절대농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지역의 개발 욕구를 부추겨 표를 얻어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역대급 관권선거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도 높게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선 "국토 발전의 종합적인 밑그림 없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꺼내 든 '그린벨트 카드'가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전 선거 운동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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