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올해 초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4일 주(駐)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오늘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며 “그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 금지 조치가 수차례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이 필요없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