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레이건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1년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파업에 나선 항공관제사 중 복귀 명령을 거부한 이들을 해고하고 다시는 연방 공무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처한 선례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당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결정은 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레이건 모델을 참고해 서둘러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기계적 법 적용을 예고했다. 장기전에 대비해 6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85억원을 의결하고, 한시적으로 매달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대체인력 채용과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책도 내놓았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공무원이잖아 의사가 공무원이야?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