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청래(4선) 최고위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후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교체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안동완, 12월 손준성ㆍ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논란으로 탄핵안이 처리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탄핵안을 기각했고, 손ㆍ이 검사 탄핵 심판은 진행중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하는데,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이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검사 탄핵 심판의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1000만원 상당의 보수도 국회에서 각각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도읍 의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대리인이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지도 않았다”며 “그런 태도면 헌재에서 어떤 의결이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법률 대리인단을 보강해 남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주당 몫) 변호사 한 명이 탄핵 심판을 도맡느라 엄청 고생했다”며 “앞으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출석하고, 대리인단도 완전히 보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통화에서 대리인단 교체 여부에 대해 “여당이 추천한 변호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단 숫자에 제한이 없는 만큼 숫자를 대폭 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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