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체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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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424080502924





이번 최씨의 심사보류 판정에 대해 법무부는 별다른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분류돼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가석방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상, 심사위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게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통상 그 다음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되며, 두 달 뒤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씨가 이번에 받은 '심사보류'의 경우 판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달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최씨가 심사보류 판단을 받은 만큼, 5월에 재심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씨가 다음 달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눈치작전이 시작되었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심사 보류라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