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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12 08:42
법대로 하면 김건희 여사 처벌 불가?… 법 문제일까, 의지 문제일까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320  









이번 김 여사 논란을 '법의 문제'만으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권익위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자(대통령)에 대한 조사, 의견 제시,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교수는 "최소한 서면 질문이나 조사관 파견 등을 해서, 금품을 받은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진 것인지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막연하게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보장해야 하는 '부패 방지 기구'로서의 기능을 저버린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대통령 부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 역시 권익위의 수동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김 여사의 비위를 대통령(기관의 장) 스스로에게 신고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런 절차를 어떻게 보완할지 권익위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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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말벌11 24-06-12 09:01
   
와우~
임펙트 24-06-12 09:39
   
내 저 사람들한테 함 묻고싶은게 있는데,

 쩜명이 단식하다가 성모병원 실려갔을때, 고마 퇴원조치받고 한시간 가까이 걸려가 녹색병원으로가서 입원한적있지않드나~ 으이?

 그거 조사해봐야하지않냐고 묻고싶데이~ 병원입원도 규정에따라 하는기라서 자기가 입원하고싶다꼬해서 함부로할 수 있는게 아인데, 한군데서 입구컷당했는데 다른데서는 가능하다? 이상하제~

 그카고 입원비나 뭐 이런건 누가 냈는지도 알아봐야겠고 건강보험 청구도 되었는지 알아봐야겠제~

 사법절차지연할라꼬한 단식때문에 병원간긴데, 그걸 자기가 안내고 더군다나 건강보험적용까졍받았다카믄 마 이건 조사해서 회수해야할 일인기라~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힘의원들은 고마 보건복지부등을 감사할때 이 자료를 요청해서 까밝히야하는기라꼬~
     
안경선배 24-06-12 09:42
   
쓸데없는거 물어보지말고 저거에 대한 니 생각을 얘기해봐~
     
경이파파 24-06-12 10:49
   
글이나 똑바로 쓰고 지라리를 해라.
가독성 안 좋아 누가 읽어 주기나 하겠냐?
모지리가 모지리답게 구네.
파워대한맨 24-06-12 09:47
   
이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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