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구)정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4-04-30 10:21
겨우겨우 학생인권조례 폐지해나가고있는데
 글쓴이 : 둥둥섬
조회 : 706  

이와중에 민주당은 아예 법률화해서 고정해 박아버릴라고 하네요... 부작용을 봤음에도 이러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조례 폐지됐어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시의회의 결정인데 이걸 못받아들이고 그냥 법률로 박아넣겠다는 발상이

그렇게 지방자치해야된다 민주행정해야된다 하던분들 맞나 싶을정도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Kaesar 24-04-30 10:24
   
조례보다 법이 더 강하고 이찍이들 폐지 난리르르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 정도도 이해르르못하나?
     
둥둥섬 24-04-30 10:25
   
그러니까요. 조례폐지한거 의미없게만들려고 하는거잖아요? 조례폐지결정을 존중하지 않는거죠
          
o아님 24-04-30 11:36
   
본문글 시의원 결정은 존중해주라면서..

국회의원이 더상위기관인대??법으로 만들면 존중해줘야 맞지..

내로남불 보소..
               
둥둥섬 24-04-30 12:11
   
지방에 위임한 사안을 자기맘에안든다는 이유로 다시 중앙으로 복귀시킨다는걸 쉴드쳐요?
               
둥둥섬 24-04-30 12:15
   
노무현정부에서도 문재인정부에서도 이재명 스스로도 지방자치 강화하는 추세에 그러는게 맞냐는거에요 시의회랑 국회중에 뭐가중요하냐는게 아니라
진실게임 24-04-30 10:33
   
시의회 결정은 국민 결정이고 국회 결정은 개나발이야?
     
둥둥섬 24-04-30 10:40
   
둘다 국민결정인데 굳이 지방에 위임한 권리를 회수한다는게 지방자치에 반하는거죠..
소문만복래 24-04-30 10:42
   
부작용이... 있어?

야간자율학습 강제하던거 못하게 한건데, 이게 뭐 부작용이 있어?
학생들 집에 못가게 학교에서 붙잡아서 늦은밤까지 앉혀두는게 좋아?

입시를 시작하는 2학년쯤 부터, 체육시간에 국어보충수업, 미술시간에 수학보충수업, 음악시간에 영어보충수업 하는게 맞아? 그거 하지 말하고 하는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려드는거임?

거 참;;
     
둥둥섬 24-04-30 10:56
   
수업중 휴대폰 하지말라고했다고 휴식권침해라고 민원먹고, 담배피는학생들 토끼뛰기도 못시키는 그냥 애들 교육시키지말고 방종하다가 대충 졸업시키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교사들도 공무원이에요 교사입장에서 대충그냥 떼우다가 은퇴하는게 낫지 뭐 괜히 할래다가 민원먹고 징계먹고 애들한텐 욕먹고 그러고싶겠어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사람만들수있는 환경을 만들어놔야지 않을까요?
     
둥둥섬 24-04-30 11:01
   
님 학교다닐때 생각하지말고 요즘학교를 생각해보세요 수업시간에 선생님 사진찍고 히히덕거려도 휴대폰도 못걷게하고 벌줘봐야 벌점 주는건데 그런애들 어차피 내신포기한애들이고 심지어 초중등학교는 내신 1도의미없으니 사실상 컨트롤 할 방법이 없죠
그런애들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인권이다뭐다 하면서 막아놓고는 그런애들때매 공부하고싶어하는 애들까지 다 수업방해받으니 공교육은 무너지고 애들은 사교육에 더더욱 의존하게되고 교사들은 면직하거나 철밥통되거나 둘중하나로 가고
학생인권조례폐지로 모든게 해결되는건 아니지만 희대의 악법인건 맞죠
임펙트 24-04-30 10:44
   
느그가 와 그리하겠노~ 으이?

 아들 버르장머리 없게해가~ 나라를 혼란케하려는 의도가 깔리서 그렇다아이가~

 걸핏하믄 고마 아들 동원해서, 뻘갱이 정율성 대회도 열어뿧고 그럴려면 고마

 이들을 관할하는 선생들 힘을 쪽 빼놔뿧야된다꼬~

 그래야 학교서 공부하지말고 고마 피켓들고 나와뿌라~ 라는기 멕히지않겠는가 이말이다.
     
찬바람 24-04-30 11:11
   
이쉑흰 점점더 미쳐가네..ㅋㅋㅋㅋ
나라를 혼란케하는 의도란다..
대체 어떤 틀튜브를봐야 너처럼 대가리가 빡대가리가 되는거냐?
나이쳐먹고 그러면 사회생활 가능하냐?
수퍼밀가루 24-04-30 11:08
   
학생인권조례 내용 상당수가 헌법에 나온 내용을 구체화 시킨거에 불과한데 뭔 폐혜가 있다고 없애..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교내 종교의 자유화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인데

이거 때문에 기독교 목사 나부랭이들이 온갖 발악질을 하는 거구만...

헌법에 나온 종교의 자유과 사회적 문화적 차별 금지를 구체화 시킨 게 학생인권조례인데

기독교 패거리들은 종교를 이유로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하는 집단이고

성소수자들이 세상에 나타나면 출산이 줄어들어 교세가 위축되고 결국엔 헌금수입원이 없어져서 저러는건데

헌법에 나온 종교의 자유도 거부하고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저지르겠다는 기독교계가 과연 정상일까?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위헌법률로 없애버리면 된다면

반헌법세력이자 위헌적 종교집단 또한 탄압해서 없애버려야지..

그럼 현재의 기독교계는 합헌집단일까? 반헌법적인 위헌집단일까?
     
둥둥섬 24-04-30 11:23
   
이건 진짜 뜬금없네요
          
수퍼밀가루 24-04-30 11:28
   
엉뚱한 곳을 공격하니까 핵심을 놓치고 뜬금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임!!
               
둥둥섬 24-04-30 11:30
   
우리나라 국교가 애초에 기독교가 아닌데 종교의 자유를 허한다는 조항이 뭐가문제죠? 이미 종교의자유는 널리 허용되고있어요
출산율은 성소수자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그렇게 출산율이 중요하면 신도들한테 출산을 엄청 장려해야겠지만 그런교회는 못봤습니다
                    
수퍼밀가루 24-04-30 12:31
   
구라 치지 마시고...

학생인권조례를 미친듯이 공격하는 패거리들이 보수 기독교 패거리들임..

아래 기사 링크 걸어 둘테니 한 번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https://v.daum.net/v/20231212030415598
잭팟 24-04-30 11:11
   
과거처럼 또 애들 경쟁시키고 ㅈ ㅏ살 늘어나면 또 인권 바꾸고 계속 반복할까
     
둥둥섬 24-04-30 11:27
   
애들은 이미 경쟁중이고 자1살하고있습니다 경쟁은 학부모들이 시키는거고 또 학생인권조례하고는 더더욱 관련없어요 진정한 경쟁은 학교끝나고서부터 시작됩니다
o아님 24-04-30 11:19
   
어째 쓰는 글마다 틀레반들 대변하는글만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둥둥섬 24-04-30 11:24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오히려 나이 어린사람들이 지지하는거에요 나이드신분들이야 인권이 좋지하면서 별관심도없고요
          
o아님 24-04-30 11:31
   
2찍들이나 반대하겠지.. 먼소리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사들도 본인들 인권올려달라고 그러는대 교사들 인권 챙길생각은 안하고 없애버리는게 맞는거냐??

토왜들은 어째 한결 같네.. 맘에안들면 폐지
               
둥둥섬 24-04-30 12:13
   
지난 24~25일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우리 국민 55.0%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공감" 여론은 30대에서 62.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55.1%), 50대(53.7%), 40대(53.5%), 20대 이하(50.8%) 순이었다. "비공감"은 40대에서 38.6%로 가장 높았으며 50대와 20대 이하에서는 각 36.9%였다.

55퍼가 그리생각하고 그중 30대가 가장많죠. 됐어요?
함부르크SV 24-04-30 11:22
   
교권이 위험하다면 그걸 보호할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대립하는 관계인줄로 아는 이정부 능지에 치얼쓰....
     
둥둥섬 24-04-30 11:26
   
학생을 통제할 권리를 인권어쩌구하면서 막는게 학생인권조례니깐 없애자는거죠
          
함부르크SV 24-04-30 15:00
   
그 학생을 통제할 권리를 교권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고 학생의 인권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니 이 정부 머리가 닭머갈이란겁니다. 학생권과 교권을 상호 대립하는 관계로 보니 저따구 해결책이 나오는거에요.
kass 24-04-30 12:20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주 드응신같은 해법처럼 보이니까 비난을 하는거지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러니 학생인권을 낮춰야 한다 라는 방식은 도대체 뭔가?  교도관의 인권이 침해되면 죄수들의 인권을 낮춰야 되나?  장교들이 병사통솔이 어려우면 군인인권을 낮춰야 되나?
양측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고쳐나가야지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같은 후진국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한심해서 그런다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니 마치 중국에서나 나올법한 정책이다.
     
둥둥섬 24-04-30 12:25
   
애초에 인권의 기준을 한참 높게잡은게 문제니깐 그렇죠 학생인권이 그렇게중요하면 그냥 온라인출석해도 출석했다고 해주고 자유권 보장한답시고 교실왔다갔다해도 인정해주고 수업중에 노래부를 권리 춤출권리도 인정해주고 그럼되겠네요?  그럼 중국보다 나은 선진국 되는건가요? 이게 "선진"이에요??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고 교사의 통제에 따라야하는 미숙한 존재들인데 통제받도록 하는걸 인권을 낮춘다 내지는 인권을 짓밟는다고 표현하면 안되는거죠
걔네 그렇게 방종된 상태로 나중에 머리에 하나도 든것도 할줄아는것도 하나도없이 지 맘대로 깽판치는법만 배워가지고 학교 졸업해서 사회에서 쓰레기로 나뒹굴면 그렇게 대단한 인권전문가 샌님들이 먹여살려줄것도 아니면서
아니, 그렇게 나뒹굴다가 범죄자로 잡히면 또 범죄자 인권타령하면서 쉴드쳐줄거니깐 그걸로 된건가..
          
수퍼밀가루 24-04-30 16:26
   
아무 죄없는 사람의 인권을 헌법기준으로 잡은 게 뭐가 문제임??

지금 헌법 부정하는 위헌국민이라고 자백하시는 거임?

위헌법률을 없애면 되는데 위헌국민은 어떻게 해드렸으면 함??

억울하면 국회가서 헌법을 왜 이 따위로 만들어서 그러냐고 따지셈!!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87년에 이 따위 헌법을 왜 찬성했냐고 따지셈!!

여기서 혼자 방방 뜨지 마시고...

미성년자라고 교사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미숙한 존재들이라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함??

선생님들도 있고 선생 나부랭이 년놈들도 있는데 선생 나부랭이 년놈들말도 따라야함??

선생 나부랭이 년놈들보다 훌륭한 학생들도 많다는 거 알기는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erong 24-04-30 14:03
   
학생인권조례를 없앨게 아니라 교사인권조례를 만들었어야지.
담임 건들면 3년간 내신 50%삭감권 같은거 주면 말 잘 들을거임.
부모가 와서 건드릴땐 5년 75%까지 되는걸로 하자.
교장이 와서 건드리면.... 뭐 그런 조례를 만들면 되는거 아냐?
이런걸 왜 인권을 줄여가야하는데?
DarkNess 24-04-30 14:23
   
조례와 법안의 등급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시네...
조례는 상위 법안의 취지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지자체가 들어가고 그런 논리도 아닌데 자꾸 갖다붙히지마세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지위를 보장할 법률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무슨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애초에 학생인권조례라는게 예전에 미친듯이 학생들 패고 교사들 촌지받는 시대에 그거하지말라고 만들어진겁니다
다시 옛날처럼 학생들 패는게 능사가 아니고 교사와 교권의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지
맘에 안든다고 무조건 폐지 타령이나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둥둥섬 24-04-30 14:59
   
그걸 아니까 하는소리아니겠어요? 조례지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이고 지방이 알아서 다 하고있었는데 그걸 굳이 법률화 한다는게 지방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뺏어가는 꼴이니까 하는말이잖아요
예컨대 직장인이시면 전결이라는 개념을 아실텐데 과장급 전결사항을 부장이 결재하도록 바꾸면 과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거라구요 이 간단한게 그리어렵나...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생긴게 2010년인데 무슨 미친듯이 패고 촌지받는시대에 생겨요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선동좀 그만하세요... 제가 애들 패도된다고 말한적있나요 최소한의 통제수단도 막는다고 즉 과잉보호하는 법안이라니깐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생각도 없이 그냥 우리진영 우리팀이 추진하는거니까 억지로 쉴드치는게 피부로 느껴지는 댓글이네요 진심
 
 
Total 23,91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게시물 유의사항 가생이 12-27 10451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0) 가생이 08-20 35857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22.04.12 객님 12-03 855788
5159 한동훈이 김건희 문자 읽씹 / 윤석열 격노 강탱구리 07-04 704
5158 속보) 액트지오 대표 아부레우 박사 모른다 (1) 가비 07-14 704
5157 윤열석 페북 강탱구리 01-05 705
5156 섹 "왜 정부가 50억 클럽 쉴드를 칩니까?" (2) Verzehren 01-06 705
5155 이재명 암살 시도 방조자 석방 사유 (2) Verzehren 01-09 705
5154 이재명 습격범 신상, 韓경찰 아닌 美외신이 이미 공개했… (1) 체사레 01-11 705
5153 尹 대통령, ‘김여사 명품백 의혹’ 직접 대응 고심 (4) 체사레 01-21 705
5152 [단독] 野,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총선 이후’로 연기 … (4) 체사레 01-29 705
5151 윤, 형 확정 일주일만에 줄줄이 적폐 사면 (8) Verzehren 02-06 705
5150 헐... 조국 신당 1호 영입인재 (7) Verzehren 02-25 705
5149 1년전 달빛창X ㅋㅋㅋㅋ (9) Verzehren 03-19 705
5148 대한민국 지도층의 민낯 (4) 가생일 03-20 705
5147 GTX 개통식에 경기도지사 패싱 (2) 엑스일 03-30 705
5146 수도권 대학에 ‘셰셰’ 대자보…누가 붙였나 알보고니 (4) 체사레 04-01 705
5145 실시간 대구 ㅎㄷㄷㄷ (2) VㅏJㅏZㅣ 04-04 705
5144 이시각... X시 실베 반응....jpg (1) 감을치 05-17 705
5143 새중앙지검장 "명신이 수사 지장없게"ㅋㅋ (5) Verzehren 05-16 705
5142 만평] 5월 28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드슈 05-28 705
5141 박지원 "비화폰도 모르는 정신나간 윤석열"ㅋㅋ Verzehren 05-29 705
5140 [속보] "육군 대민지원 공개 불가" 입장, 반나절 만에 번… (3) 체사레 07-11 705
5139 반성문 아닌 변명문, 유치장서 삼국지 읽고…'확신범… (3) 체사레 01-04 706
5138 김진성 동선 의문 증폭..숨기는 경찰 Verzehren 01-07 706
5137 [단독] 안철수 "이재명, 부하 보내지 말고 분당갑 직접 와… (6) 체사레 01-19 706
5136 한동훈, 윤대통령에 ‘폴더 인사’… 윤, 어깨 툭 치며 … (2) 체사레 01-23 706
5135 한동훈 이국종 분위기 괜찮았음 (5) 균형 02-16 706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