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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07 09:32
곽상도 "같은 내용으로 재판 두 번‥평등권 침해"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485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재판을 받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될 일을 검찰이 또다시 기소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사실상 1심을 두 번 받게 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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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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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다 24-02-07 10:37
   
보너스 50억 받은게 평등권 침해다.

나도 보너스 줘~ 왜 니 아들만 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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