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정부가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3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0%대(50.4%)를 돌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유는 세금이 덜 걷혀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국세수입+세외수입)은 497조원으로 예산(534조원) 대비 37조원 감소했다. 특히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400조5000억원이었던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얘기다.
세수부족을 불러일으킨 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다. 윤 정부는 2022년 법인세를 과세표준 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했다. 부동산 소유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12억원·다주택자 6억원→9억원)을 상향했고,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정부가 노린 건 낙수효과落水效果였다. 법인세 부담을 덜어낸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하면 침체일로를 걷고 있던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1.4%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0.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났는지도 의문이다.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쌓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감세정책의 수혜는 부자들에게 쏠렸다. 이는 지난해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 중 2022년 실적 대비 가장 많이 줄어든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32.4%)와 법인세(22.4%)였다.
경제는 보수??
작성일 : 24-04-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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