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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5 10:43
[속보]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불법행위…면밀히 조사하겠다"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425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행위가 면책 특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추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必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디올은 무서워서 수사도 못 하는 것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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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jsanjfRk 24-07-05 10:45
   
검찰은 정치검사들 때문에 욕처먹는거죠.
총명탕 24-07-05 10:55
   
까보면 알겠지 개검들아!!
여름한나비 24-07-05 11:15
   
과반이 탄핵 하면 탄핵인데 뭔 불법행위 ㅋㅋㅋ 걍 국회 최종 권한인 탄핵도 이제 검레기들 허락 받으라는 건가?  ㅋㅋㅋ 검레기 왕국이네. 저것부터 탄핵해야지.
트레져sn 24-07-05 11:24
   
너도 이제 탄핵이다 이것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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