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이 정치권의 이념성 ‘묻지 마 칼질’로 넝마처럼 만들어지고 있다. 예산안은 정부의 철학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담아 마련돼야 하지만, 여야의 증오가 예산안 심사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전액 삭감 등의 극단적 방식으로 감정의 골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청년’을 위한 예산이나 ‘연구·개발(R&D)’ 비용 확대 등을 예산 심사 기준으로 내세우는 만큼 충분히 교집합을 찾을 수도 있지만,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지난 14일 예산안 심사 소위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정부가 내년에 새로 도입할 예정인 ‘글로벌 TOP 전략 연구단 지원 사업’을 비롯해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에서 1조1600억원을 감액했다. ‘글로벌’이란 단어가 들어간 예산 항목은 윤석열 정부의 중점 정책이란 이유로 ‘묻지 마 삭감’ 대상으로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