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구)정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4-04-09 11:15
나라살림 '성적표', 관례 깨고 목요일 공개... "굉장히 이상"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314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 '최종 성적표'인 국가결산보고서를 통상 관례인 '4월 첫째주 화요일'이 아닌 '4월 둘째주 목요일'인 1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7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래로 해당 보고서가 4월 10일 이후 제출된 전례가 없어 '4·10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굉장히 이상하다"며 "총선이 끝나서야 국가 재정의 적자 규모가 나오는 것인데, 우연치고는 참 공교롭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국가재정법 제59조에선 '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11일에 국무회의가 열려, (결산보고서가) 뒤늦게 통과하게 됐다"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10일이 공휴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기획재정부는) 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결산보고서를) 의결하지 않았고, 9일에는 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023년은 지난 2022년 3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첫해다. 2022년 결산의 경우 본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집행했다. 







잘했으면 빨리 공개했겠지 도대체 얼마나 말아먹은 거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흠아 24-04-09 11:20
   
뭔가 이상한거 겠지...
잘했으면 미리 공개 해서 지지층 지원 받았을거다
merong 24-04-09 11:20
   
이게 어떤거냐면...

월급날이 토요일이네??? 월요일날 줄께~ 같은 상황임.
원래 전날 금요일에 주거덩.

회사가 망해 가고 있으면 늦게 줄 수도 있지만...
달려라존구 24-04-09 11:54
   
부자감세 나비효과
 
 
Total 23,91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게시물 유의사항 가생이 12-27 10468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0) 가생이 08-20 35859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22.04.12 객님 12-03 855804
5041 전두환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봐야 한다.... ㅋㅋ (3) 맥아더장군 02-06 315
5040 태영호,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 김일성에 수탈당했을 것 (2) 체사레 02-15 315
5039 부산 떡볶이 회동도 나흘 전에 재벌기업에 일방적으로 … (6) 굥틀러 02-17 315
5038 [단독] '故 권대희 의료사고 불기소' 그 검사, 대… (1) 체사레 02-20 315
5037 [속보]尹대통령, 저출생 책임자 '부총리급' 격상… (2) 체사레 02-20 315
5036 유시민, "한동훈은 쫄보다" 굥틀러 02-20 315
5035 총선 비례 투표 / 고양시 갑 (1) 강탱구리 02-23 315
5034 국힘 청년과 함께하는 일본 자민청년국 (2) 엑스일 03-15 315
5033 잡음없는 조용한 공천? 오히려 그게 문제 Verzehren 03-18 315
5032 국힘 후보들, 이종섭·황상무 감싼 대통령실에 “정신 못… 체사레 03-19 315
5031 이재명은 낙선하면 어디가는겨? (5) 달빛창X 03-20 315
5030 요즘 2찍들 휴대 필수품 (1) Verzehren 03-29 315
5029 김밥 물가 폭등...서민 고통 (1) Verzehren 03-26 315
5028 국힘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의 한수가 있긴 함. 달빛대디 03-26 315
5027 지돈 아니라고 아주.. 그냥 (6) 가생퍽 03-27 315
5026 가발이 22억 공격이 자충수인 eu (1) Verzehren 03-29 315
5025 머리도 식힐겸 <조국경> 하나 보고가자 ㅋㅋㅋㅋㅋ… (3) 달빛창X 03-29 315
5024 국힘, "욱일기 게양 허용해야" 발의 (6) Verzehren 04-04 315
5023 복지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수 있다” (1) 강탱구리 04-08 315
5022 X] 04월 08일 유진 Choi [이젠 완전히 미쳤음] (2) 드슈 04-08 315
5021 한동훈, '이재명 재판 출석 여부'에 "민주시민 입… 체사레 04-08 315
5020 이재명 대표, 윤영석 한테 분노 VㅏJㅏZㅣ 04-08 315
5019 56조 세수펑크 발표 총선 다음날로 연기 VㅏJㅏZㅣ 04-08 315
5018 나라살림 '성적표', 관례 깨고 목요일 공개... "굉… (3) 체사레 04-09 315
5017 앞으로 토착왜구당 방향성을 짐작해보면 (2) 다라지 04-15 315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