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구)정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4-02-15 09:51
연일 사전투표 문제 삼은 한동훈... 대법원 판례는 "적법"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314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일 사전투표의 날인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서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며 "이미 본투표장에서 그렇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14일에도 취재진에게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절대로 폄하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문제는) 법에 나온 대로 날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동안 안 해 오던 게 아니라 본투표에선 다 해 오던 것이지 않나"며 이 같은 주장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관련 조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어떨까.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판결에서 해당 조항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의 인쇄 날인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언급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151조 4항("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과 제157조 8항("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이다.






진짜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아님 본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가 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o아님 24-02-15 09:55
   
틀레반 지지자들이 원하는말 하는중..
차분 24-02-15 13:20
   
풉,,, 가증스런... 저질 선동꾼 알밥 색히... ㅉㅉ
박제...
 
 
Total 23,91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게시물 유의사항 가생이 12-27 10488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0) 가생이 08-20 35861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22.04.12 객님 12-03 855828
5017 민주당 국회의장 선거 똥볼 나두 포기할란다. (1) 스노우캣 05-16 316
5016 이게 할 말 인가? 엑스일 06-06 316
5015 강남토바퀴만 들어와봐봐요 (2) 그럴줄 06-11 316
5014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 OO당박멸 06-24 316
5013 법무부장관 지시 거부한 미친 검사 VㅏJㅏZㅣ 07-09 316
5012 ㅋㅋㅋ 독이든 성배를 마시지 않으면 관심도 못받는거냐… 톨비 07-11 316
5011 뇌물은 목적을 가지고 준거야 (2) 보르지오 02-02 315
5010 김경율 "대통령실 압력 전혀 없어…있었다면 안 받아들… (3) 체사레 02-05 315
5009 태영호,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 김일성에 수탈당했을 것 (2) 체사레 02-15 315
5008 연일 사전투표 문제 삼은 한동훈... 대법원 판례는 "적법" (2) 체사레 02-15 315
5007 부산 떡볶이 회동도 나흘 전에 재벌기업에 일방적으로 … (6) 굥틀러 02-17 315
5006 거제시 민주당후보 변광용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하겠… (1) 라디안 02-18 315
5005 [단독] '故 권대희 의료사고 불기소' 그 검사, 대… (1) 체사레 02-20 315
5004 [속보]尹대통령, 저출생 책임자 '부총리급' 격상… (2) 체사레 02-20 315
5003 유시민, "한동훈은 쫄보다" 굥틀러 02-20 315
5002 국힘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의 한수가 있긴 함. 달빛대디 03-26 315
5001 가발이 22억 공격이 자충수인 eu (1) Verzehren 03-29 315
5000 좌파라는 정신병 (11) 가생퍽 04-17 315
4999 견책..? 잘 사라브러~ (1) 가생퍽 05-07 315
4998 쥴리에 대한 첫 사과인가? (1) 보르지오 05-09 315
4997 만평] 5월 20일 정윤성의 기린대로 ['김밥·냉면 등 배… 드슈 05-20 315
4996 걱정하지 말아요 (1) 하이시윤 05-16 315
4995 자 성공보수로 잔치 해볼까나 (2) 엑스일 06-20 315
4994 김건희 여사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 (1) 체사레 06-27 315
4993 나경원 "대통령 탄핵 청원 개딸 주도... 민주당 개딸 눈치… (5) 체사레 07-04 315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