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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17 17:45
ㅍ) 검찰의 정치 행위 /법카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861  

형법 제13조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따라서 김혜경 씨가 다른 사람들의 식사비 결제 당시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은 2022년 9월 8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김혜경 씨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 

배 씨 또한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만 원짜리 밥값수사 

23개월 끌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전 기소 

 

정성호 의원은 

 
"밥값 10만 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 두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지휘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실력이고 현주소"라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직격했다.

 

 

결과보다 수사가 목적인 

진실은 개나줘버린 검찰공화국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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