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에 경남진보연합 참여경남진보연합 인사들 창원간첩단 혐의 재판 중제3국서 北에 공작금·지령 받아 정세 보고 혐의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용 새진보연합 공동선대위원장, 송영주 진보당
총괄선대본부장, 윤희숙 진보당 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대표, 박 단장, 조성우, 박석운, 진영종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 정치협상책임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소수세력과 함께 추진하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에 창원간첩단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소속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이들과 선거·정책연합을 약속한 상황에서 간첩단사건에 관련된 단체의 참여가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야권 비례 위성정당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석회의에는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참여한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지난달 23일 234개 진보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야권 선거연합을 제안하며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문제는 연합정치시민회의에는 '경남진보연합'도 소속돼 있다는 점이다. 경남진보연합은 국가정보원의 수사로 밝혀진 창원간첩단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소속된 단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023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등 4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 중 2명이 경남진보연합 소속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와 제8조(회합·통신 등)를 적용했다. 이들이 '자주통일민중전위'라는
단체를 만들어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한 혐의다.
일당이 구속되자 경남진보연합은 윤석열정부가 공안탄압을 한다며 정부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반발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강령과 규약을 북한으로부터 하달받고, 캄보디아·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들을 기소했지만 정식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속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기소 후 공판준비절차 과정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가 하면, 이러한 요청이 기각되자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성 여부를 묻겠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후 정식 공판이 열렸지만 이들은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진보연합이 속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에
참여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 대표로 박석운·조성우·진영종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과 함께 회의에
참석해 합의 내용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후 "연합정치시민회의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합의문은 그렇지 않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기초한 호혜적 선거연합 추진, 지속적인
정책연합 및 비례대표·지역구연합을 포함한 통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이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한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연석회의에 포함된 단체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것이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보완될 것"이라며 "아직 첫 회의만 한 상황에서 수백 개 단체 중 하나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작성일 : 24-02-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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