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거 한번에 다올렸냐 ㅋㅋ
개웃기네 더 찾아퍼와 기다림

니넨 현재 공약집으로 박제양 박제양 셰셰

기사 자체가 편향되어 있기는 함.

1.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이미 존재함. 다만 형량이 다소 낮을 뿐.

2. 현재 이미 재판 실무 차원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서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일반적임. 사실상 '유죄 추정 원칙'이 성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인사 고과 점수가 높기 때문에 나온다는 일각의 평도 있음.

3. 준강*죄의 경우도 마치 '비동의 간음죄'가 없어 강*죄로 처벌이 안되는 뉘앙스처럼 기사에 적혀
있음. 이는 심각한 사실 왜곡으로 보여질 수 있음. 두 죄의 처벌 형량이 같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