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구)정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4-04-09 11:15
나라살림 '성적표', 관례 깨고 목요일 공개... "굉장히 이상"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316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 '최종 성적표'인 국가결산보고서를 통상 관례인 '4월 첫째주 화요일'이 아닌 '4월 둘째주 목요일'인 1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7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래로 해당 보고서가 4월 10일 이후 제출된 전례가 없어 '4·10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굉장히 이상하다"며 "총선이 끝나서야 국가 재정의 적자 규모가 나오는 것인데, 우연치고는 참 공교롭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국가재정법 제59조에선 '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11일에 국무회의가 열려, (결산보고서가) 뒤늦게 통과하게 됐다"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10일이 공휴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기획재정부는) 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결산보고서를) 의결하지 않았고, 9일에는 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023년은 지난 2022년 3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첫해다. 2022년 결산의 경우 본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집행했다. 







잘했으면 빨리 공개했겠지 도대체 얼마나 말아먹은 거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흠아 24-04-09 11:20
   
뭔가 이상한거 겠지...
잘했으면 미리 공개 해서 지지층 지원 받았을거다
merong 24-04-09 11:20
   
이게 어떤거냐면...

월급날이 토요일이네??? 월요일날 줄께~ 같은 상황임.
원래 전날 금요일에 주거덩.

회사가 망해 가고 있으면 늦게 줄 수도 있지만...
달려라존구 24-04-09 11:54
   
부자감세 나비효과
 
 
Total 23,99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게시물 유의사항 가생이 12-27 10565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0) 가생이 08-20 35868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22.04.12 객님 12-03 855904
4996 김광민 변호사(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 페이스북 … (1) 심문선 06-25 317
4995 김건희 여사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 (1) 체사레 06-27 317
4994 재정왕 윤이 해냈다 또 해냈엌ㅋㅋㅋ (1) Verzehren 06-28 317
4993 ㅋㅋㅋ 독이든 성배를 마시지 않으면 관심도 못받는거냐… 톨비 07-11 317
4992 올여름 충청권 수해의 원흉 (7) OO효수 07-15 317
4991 [속보] 대통령실 “불법적 청문회 타협 안해…권한쟁의… 체사레 07-16 317
4990 국힘 "준연동형은 혁신이라 포장하는 이재명의 언어도단… (1) 체사레 02-05 316
4989 연일 사전투표 문제 삼은 한동훈... 대법원 판례는 "적법" (2) 체사레 02-15 316
4988 황현필이 자아살각이다. 댓글에 욕만 가득쳐먹네... (7) 맥아더장군 02-17 316
4987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오네 (2) Verzehren 02-21 316
4986 국회의원 과학도 의사까지.. 사상 초유 3연속 입틀막 (6) 굥틀러 02-22 316
4985 퀴즈) 동료 의원 평가 0점은 누굴까? (9) lake2022 02-22 316
4984 니덜이 망할 때가 된거야 (7) 별명을왜 03-13 316
4983 신고 ㅋㅋㅋ 놀구자빠짐 (5) 달빛창X 03-25 316
4982 가발이 22억 공격이 자충수인 eu (1) Verzehren 03-29 316
4981 “매 맞은 소 쓰러지면 농사 누가 짓나”…‘탄핵’ 꺼… (5) 체사레 04-08 316
4980 "나라 걱정하며 살겠다"는 한동훈…정치적 재기 가능성… (4) 체사레 04-12 316
4979 견책..? 잘 사라브러~ (1) 가생퍽 05-07 316
4978 아니 근데 이 똥덩어리들이 (5) 별명을왜 05-12 316
4977 된장풀자가 좋아하는 소식 (3) 엑스일 05-20 316
4976 16년 동해 탐사하던 기업도 떠났는데ㅋㅋㅋ Verzehren 06-06 316
4975 2찍 군필 정신교육 자료 (6) 엑스일 06-10 316
4974 방구석 여포란 이런 것이지 엑스일 06-11 316
4973 권익위 ‘김건희 디올백’ 부실조사 논란…야권인사들 … 체사레 06-12 316
4972 깨시민들 고생이 많네요.. OO당박멸 06-20 316
◀  <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