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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13 09:22
단통법 아니라 '단통법 폐지안' 폐기해버렸네…통신사 경쟁 사라지나 [스프]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343  









올 1월 정부는 단통법(단말기유통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한다. 단통법은 우리나라 통신비를 올린 주범으로 지목되며 2014년 시행 이래 10년간 실패한 규제의 대표로 손꼽혀 온 법이다. 단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컸으며,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법안의 목적 또한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를 외치며 환영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총선이 끝난 뒤 결론은 참담하다. 폐지된 건 단통법이 아닌 단통법 폐지안이었다.






미치겠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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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igaBee 24-06-13 10:28
   
어쨋든 폐기됐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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