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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27 16:12
윤석열 장모와 의료법 위반 사건 요약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82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혐의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https://www.mk.co.kr/news/society/9936565. . .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수가 없음. -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3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음. - 요양병원 처음 설립할때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 자신의 도장을 요양병원 재단의 설립 관련 서류/문서에도 찍었고, - 요양병원 확장할때 자기 건물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주고, - 자기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취직시키는등 병원 인사채용에도 관여하고, - 의료재단 탈퇴후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까지 챙기는 행위도 했으므로, - 사실상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에 관여했다고 검찰측도 판단했고 이렇게 기소를 했음 - 이렇게 해서 1심에선 유죄. 징역 3년이 나왔는데.... . . . 근데 이게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뒤바뀜. 윤석열 장모 2심은 무죄‥"병원 운영에 관여 안 했다"

“유죄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891.html. . . "유죄가 의심되지만 검사가 입증을 못해"
라는 희대의 코미디를 남기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 희안한 사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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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말벌11 24-06-27 16:14
   
검사가 놀았네.
구레나룻 24-06-27 16:30
   
윤서방..
부르르르 24-06-27 16:49
   
검새가 사법부 역할 까지 다 하네..... 판사 무용론 등장하려나?
임펙트 24-06-27 18:31
   
저 요양병원문제는 말이데이~

 설립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주니까 개입해서 돈받아낸기야~

 고법이나 대법을 무시하나?

 저 판결이 나왔을때는 내 알기로 대법구성이 느그들쪽에 유리했던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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