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혐의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23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음.
- 요양병원 처음 설립할때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 자신의 도장을 요양병원 재단의 설립 관련 서류/문서에도 찍었고,
- 요양병원 확장할때 자기 건물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주고,
- 자기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취직시키는등 병원 인사채용에도 관여하고,
- 의료재단 탈퇴후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까지 챙기는 행위도 했으므로,
- 사실상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에 관여했다고 검찰측도 판단했고 이렇게 기소를 했음
- 이렇게 해서 1심에선 유죄. 징역 3년이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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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뒤바뀜.
윤석열 장모 2심은 무죄‥"병원 운영에 관여 안 했다"
“유죄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였다
라는 희대의 코미디를 남기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 희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