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내가 하면 적절한 복지 남이 하면 포퓰리즘이란 저변이 깔려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보수의 첫째 모순이란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투자할 곳이 한정돼 있었고 인력은 남아도니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성장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었고 지금은 국제 임금 경쟁의 심화로 해외로 공장이 다 빠져나가고 한국은 인구초절벽 직면으로 내수도 엉망이게 되었단 것이다.
과거 구태의연한 재벌에 기대는 정책만으로는 국가 살림을 꾸려나갈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재벌들이 내수로 번 돈도 곶간에 쌓아 뒀다가 해외 투자 자본으로 유출되게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다.
아무리 우리가 친기업 행보를 한다고 해도 젊은 인구가 넘쳐나 임금이 싸고 구매력이 높아질 신흥국에 임금이나 구매 성장력으로 비빌 경쟁 상대가 못된다는 것이다.
자본 기술 유출을 계속 국가가 방관하다간 중국은 고사하고 이제 인도 동남아에 까지 이제 제조업이 밀릴 지경까지 간다는 것이다.
보수 정치인들은 재벌들 눈치만 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른 소리를 할줄 모른다.
현재로써 대한민국이 미래를 해쳐나갈 유일한 방도는 4차 산업 인재를 대규모로 육성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구매력을 끌어 올려서 세계 최첨단 기업들의 테스트 베드로 살아남는 길밖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도 내수가 죽으면 곧 국가 경제가 죽는 것으로써 근미래에 AI, 로봇이 대부분 인력을 대체하기도 하니 결국에는 시행할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 예로 보자면 지금 시행되는 학교 무상급식도 보수쪽에서 극렬한 반발을 했었다.
홍준표 오세훈도 선별 급식을 해서 재정 파탄 야기를 막아야 한다고 선동했지만 그것은 예민할 시기의 학생들을 왕따니 분열시키는 것으로써 애초에 옳지 않는 외침이었다.
하지만 지금 무상급식이 잘 진행되니 고룬 영양때문에 학생들이 잘 자라서 좋고 납품 기업도 상생하고 영양사, 조리사 직업이 늘어나니 이 얼마나 선순환이 잘되는 사업구조 선사례인가 말이다.
긴축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회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해서 소비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곧 국가경제를 살리는 일이란 것이다.
조선 중앙에 맞서는 강단이 있어서 홍준표를 좋게 보는 입장이지만 바로 이런 것이 홍준표 보다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나의 입장이란 것이다.
작성일 : 24-04-21 08:26
조회 : 1,088
Total 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