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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04 16:18

나라살림 적자에도 '감세 정책' 계속…"건전재정 기조 역행"

글쓴이 : 체사레

나라살림 적자에도 '감세 정책' 계속…"건전재정 기조 역행" (daum.net)

정부가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사는 경우 1주택자로 취급해주는 ‘세컨드 홈’ 정책 등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인세 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며 세수 기반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투자 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용 등 각종 감세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오히려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각종 조세지출은 세수 기반을 허물고 정부의 역할의 축소로 이어져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역행의 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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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니 24-01-04 17:10 뭐 한게 있다고... 나라 살림 적자인것도 기가 찬다... 이사하고, 인테리어 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풍 쇼핑하고, 특활비 잔치 하고~ 펑펑 쓰더니만... 뭐 한게 있다고... 나라 살림 적자인것도 기가 찬다... 이사하고, 인테리어 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풍 쇼핑하고, 특활비 잔치 하고~ 펑펑 쓰더니만...



		드슈 24-01-04 17:46 옛따. 떡볶이 쑈 값~! 옛따. 떡볶이 쑈 값~!



		좌빨척결 24-05-31 15:20 좌빨들은 기업이익은 항상 일정하고 법인세율에 비례해 법인세가 걷힌다고 생각하는 저능아들이다. 2023년 영업이익에 대해 1% 내리기는 했다. 그러면 좌빨들의 계산으로는 법인세가 1% 줄어야지? 그런데 왜 25%가 줄었을까? 세계 경기와 상관없이 기업은 일정하게 영업이익을 낸다는 보바 좌빨들이다. 기업실적이 나쁜데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보바 좌빨들이다. 좌빨들은 기업이익은 항상 일정하고 법인세율에 비례해 법인세가 걷힌다고 생각하는 저능아들이다. 2023년 영업이익에 대해 1% 내리기는 했다. 그러면 좌빨들의 계산으로는 법인세가 1% 줄어야지? 그런데 왜 25%가 줄었을까? 세계 경기와 상관없이 기업은 일정하게 영업이익을 낸다는 보바 좌빨들이다. 기업실적이 나쁜데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보바 좌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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