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는 파탄주의를 법률에 명시해서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몇년전에 인천에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주민등록에 못 올리는 문제때문에,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못 올린 이유를 살펴보니, 아내쪽에서 이전의 결혼이 해소되지 않아서 새로 결혼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생긴 문제였거든요.

이제는 이미 파탄난 결혼인데, 오기(이전 배우자와의 감정싸움)로 계속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분쟁이 감소합니다.

대신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이혼당하는 배우자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주의 도입과 징벌적 위자료 도입은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 제도를 함께 법률로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