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있었으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는 소환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앞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증인으로 출석한 이 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모녀가 약 23억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인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난 정부가 이 건에 대해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답변이 끝나자 이 원장은 “주가조작 조사는 주로 감독원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냐”라며 적극적으로 답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특검 여부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이 건은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저도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입장에서 보니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인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민주당)이 “어떻게 한 톨의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질타하자 “저도 당시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있었는데, 정말 기소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이라 받아쳤다.
그렇게 당당하고 증거 없다면서 왜 특검 거부하냐? 23억 원은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