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아무개(67)씨의 당적 정보와 범행전 작성글의 전문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범행 배경과 동기를 드러내는 핵심 정보를 감추거나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범행 동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당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조항의 취지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본부 브리핑을 지켜본 부산지역의 한 법조인은 “경찰이 ‘이재명 테러범은 국민의힘 당원 출신 태극기부대’라는 사실을 경찰 발로 공식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여러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했다.
공개 못 하는 건 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