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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28 13:31
중대재해처벌법 2찍 선동 팩트체크
 글쓴이 : Verzehren
조회 : 630  


2찍들이 주장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식당등 소규모

자영업이 장사를 못하게 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https://i.imgur.com/MhcXZYJ.jpeg


팩트)

1. 2022년과 2023년중 숙박및 음식점업에서
종업원이 사망한 사례는 0.78%, 0.22%임
1%도 안됨

사망 사고의 80%는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일어남

고로 1%를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선동하는건 전형적인 2찍들의 특징

2. 그 음식점 사망사고 조차
배달중 오토바이 사망 사고임

(참고로 오토바이 사망 사고의 적지 않은 비율이 신호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임. 물론 음주운전 차량이 치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음)

3. 배달 기사 사망 사고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상
업주 책임에 해당하지 않음

고로 저 0.78%나 0.22% 대다수가 해당 사항에 적용 안됨

애초에 식당이 건설업 현장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제조업 현장도
아닌데 사망 사고 일어날리가 만무한 일.

2찍들 대가리에 빵구 뚫려서 하는 헛소리.

4. 게다가 식당내 손님 사망 사고라는것도
거의 안일어남.

뉴스보다가 식사중 손님 사망 뉴스 본적 있음?

본인이 지병 있어서 사망하는건 역시 업주 책임 아니고
중대재해 처벌법상 대상도 아님
심지어 그 처벌 대상조차 1000제곱미터 대형매장에만
해당함.

애초에 손님이 식당에서 밥먹다가 사망할 정도면
그건 중대재해 처벌법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식당 운영을 못하게 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매장이란 소리.




결론 : 2찍 이 븅신 새끼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동 하려면 제대로 좀 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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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다 24-01-28 13:50
   
원래 2찍들은 전체는 안보고 일부분. 그것도 곡해해서 선동질에 전문이죠.

법카 몇만원에는 나라가 뒤집힐 사건이고 명품백 수수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실드치는 넘들이죠.
용계로 24-01-28 13:52
   
2찍 틀레반들이야
지령 떨어지면 가스통들고 돌격앞으로
하는 모지리들이라 그러려니하세요
Kaesar 24-01-28 14:42
   
입벌구 정권,

기레기 창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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