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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0 12:55
전두환 업적 3개
 글쓴이 : 균형
조회 : 474  

 행복추구권 도입

전두환 시절에 법에 최초로 행복추구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권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뒷날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연좌제 폐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으로 일체의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이는 헌법 제13조 3항인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1981년 제정된 법령으로 과거 주택임대차 계약은 물권계약이 아닌 채권계약으로 이루어져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된 후에는 근저당, 압류/가압류 등의 권리가 없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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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24-01-10 12:58
   
국민의 대다수가 불행한데 무슨 행복 추구권? 그래서 전두환을 몰아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좌제 실질적 폐지는 김영삼 때지 ㅋㅋㅋ 김재익이라는 경제 천재가 없인 불가능한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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