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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08 11:18
與 공관위원장 내정 정영환, 흉기 협박 성폭력 "무죄" 판결 도마에
 글쓴이 : BTJIMIN
조회 : 636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판사 시절인 1991년, 강1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인은 흉기와 비닐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상을 입혔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여 년 전이고 배석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주도해야 하는 정 교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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