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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0 13:00

최저임금법도 전두환 시절 제정 됨

글쓴이 : 균형

198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7년 7월 1일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공포했다. 제 4,5차 경제/사회개발 5개 년 계획에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저축률,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 입어서 최저임금제 시안을 발표했다.# 특히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저임금해소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저임금 개선을 통해서 임금격차의 완화와 노사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인 경우가 많았다.

제도 도입에 앞서 대비책으로는 노사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찰하여 1986년 내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7년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임금실태조사 실시하여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987년 7월 30일 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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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탱구리 24-01-10 13:01 그래서 결론은 국민 학살범,독재자,부정 축재자......ㅋㅋㅋㅋㅋㅋ 처먹었으면 거름 되라고 똥도 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결론은 국민 학살범,독재자,부정 축재자......ㅋㅋㅋㅋㅋㅋ 처먹었으면 거름 되라고 똥도 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왕호랭이 24-01-10 13:18 전두환이 계속 잡았으면 너 댓글도 맘대로 못달아 짱꿔 통제 욕하면서 똑같이 할려는 놈들을 찬양하냐.. 전두환이 계속 잡았으면 너 댓글도 맘대로 못달아 짱꿔 통제 욕하면서 똑같이 할려는 놈들을 찬양하냐..



		merong 24-01-10 13:18 전두환때, 노동자 의견은 무시하고 싸구려 저임금으로 지들 맘대로 정했음. 즉, 있으나 마나. 최저임금을 법으로 만든건 이승만임. 근데, 만들어만 놓고 적용 안하고 도망감. 뭐, 그때도 있으나 마나. 2000년 들어와서 노동계가 포함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야, 그럭저럭 효과 있는 최저임금으로 동작함. 전두환때, 노동자 의견은 무시하고 싸구려 저임금으로 지들 맘대로 정했음. 즉, 있으나 마나. 최저임금을 법으로 만든건 이승만임. 근데, 만들어만 놓고 적용 안하고 도망감. 뭐, 그때도 있으나 마나. 2000년 들어와서 노동계가 포함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야, 그럭저럭 효과 있는 최저임금으로 동작함.



		부르르르 24-01-10 13:33 던져주는 거 덥썩 물어오니, 내용을 알 리가 있나 던져주는 거 덥썩 물어오니, 내용을 알 리가 있나



		dooboob 24-01-10 13:52 에휴,,, 형식적으로 무늬만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90년대 말까지 유야무야 했음. 기사 검색해보셈. 90년대 알바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못하는 임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음. 뭔 소리를 하는건지... ㅉㅉ 에휴,,, 형식적으로 무늬만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90년대 말까지 유야무야 했음. 기사 검색해보셈. 90년대 알바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못하는 임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음. 뭔 소리를 하는건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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