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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08 11:36
쌍특검법 권한쟁의 심판에 붙여져...
 글쓴이 : 클라이버
조회 : 585  

쌍특검법이 통과되기 무섭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왔는데 민주당은 재의결에 안 붙이고
권한쟁의 신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헌재에 물어보겠다는
얘긴데 여기서 없다고 판결이 나면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네요
있다고 판결이 나도 권한쟁의 신청 준비에 적어도 한달
헌재 심판 과정에 또 한달 적어도 2달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이 한동훈의 검찰 꽂아 넣기 공천에 희생양이 된
국힘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공천을 받지 못한 국힘 의원들은
재의결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약 15명의
국힘 의원들만 돌아서도 특검법의 재의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야당은 꽃놀이 패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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