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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0 11:37
윤, 문 정부 겨냥 "'공공복리'란 이름 붙여 재산권 마음대로 규제"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653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 아람누리에서 열린 두번째 국민과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편)에 참석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며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할 때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국가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대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거를 막느냐 이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늘도 2찍 두목은 문재인 문재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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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일 24-01-10 11:37
   
문재인 집권 8년차
BTJIMIN 24-01-10 11:39
   
아니 맨날 남탓만 하네
마이크로 24-01-10 11:45
   
굥새키야 니가 한말이 사실이라면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종합세, 양도세 등등 부동산관련 세금 전부 없에라.
그레고리팍 24-01-10 11:46
   
국민이 100조들여 건설사 살리라고 명하더냐
마~~~~니는 니 꼴리는대로 살면서 확~~~마
신비루 24-01-10 11:47
   
그래서 니는 거니재산권을 위해 상류층 재산권만 지키냐??
거니가 그리하라더냐
왕호랭이 24-01-10 12:17
   
그럼 도와주지 말고 사장에 맡겨라..
자기 꼴리는대로 사는놈이 드럽게 말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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