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한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를 비롯한 최근 북한의 행태에 대해 총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의 입장이나 행동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총선을 끼워 맞추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오히려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국내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 기사를 싣고 있는 것을 남한에 대한 '내정 간섭 시도'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다소 억지스럽다. <로동신문>을 남한의 독자들이 자유롭게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러한 보도가 남한 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의 행동이나 발언이 실제 남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북한이 그러한 의도를 가졌는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나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연결시키는 것을 두고 북한의 행동을 선거에 이용하고 싶은 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총선의 성격을 두고 '정부 견제론'이 꾸준히 여론의 힘을 얻는 상황에서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북한의 선거 개입'을 이슈화시켜 유권자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이를 통해 2년여 간 이어온 '정부 심판'이라는 총선의 프레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설명이다.
총선 전략 쉰내 보소 국짐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