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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5 11:56
검찰총장 "민주당 탄핵은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위법성 검토"
 글쓴이 : kwindK
조회 : 5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69346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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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24-07-05 12:01
   
검사 비리 사실 적시 했다고 검사가 수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철북 24-07-05 12:02
   
그냥 자백
테이로 24-07-05 12:04
   
조만간 파업한다고 난리 치것네
무영각 24-07-05 12:06
   
검찰총장의 직권 남용과  의회에 대한 명예훼손, 정치행위의 위법성을 먼저 추궁해야한다
력삼동 24-07-05 12:35
   
선거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의 탄핵권을  무시하겠다고?
검찰국가  확인시겨주는 검찰총장
안경선배 24-07-05 12:40
   
공무원 ㅅㄲ가 잘못을 했으면 쳐맞는거지 말이 많네... 국민의 뜻에 도전하는거지?
SpearHead 24-07-05 13:01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인 검새 ㅅㅋ가 국민의 의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도 검사 공무원 한테는 나가라 마라는 못해  이소리지?
검찰 이 ㅅㅋ들은 지들이 신성불가침의 성역에 존재한다고 진짜 믿는거 같은 집단정신병에 걸려있는거 같네요
어떻게 국힘 때만 묻으면 모든게 다 위헌이 되냐?
법률로 밥벌어먹는 ㅅㅋ들이 양심은 다 가져다 버리고 온갖 드러운 짓은 다하는구나
노원남자 24-07-05 13:06
   
이건 하극상이나 마찬가진데 검찰총장도 탄핵해야죠.의회에서 결정한걸 일개검찰따위가 거부하겠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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