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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4 16:51
의대 정원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효과적인 방법
 글쓴이 : 지골
조회 : 229  

 
1-만 18세 이상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과 추첨된 사람의 동의 걸차를 거쳐 1000명을 국민 대표로 선출한다.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를 막기 위해 선출된 대표들은 집단 합숙하면서 외부 연락을 차단한다. 
2-의대 정원 확대에 중립적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국민 대표들에게 쟁점을 설명한다.
3-의대 정원 확대에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국민 대표들 앞에서 토론을 한다. 토론 참가자를 교체해 적어도 3차례 이상 토론한다. 
4-국민 대표들이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포함된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한다. 조를 재편성해 적어도 3차례 이상 토론한다. 
5-앞서의 절차들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에 국민 대표들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국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해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지 1/2 이상 다수의 의견에 승복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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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틀러 24-02-24 17:02
   
윤건희를 너무 과대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승만,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을 좋아하는 윤건희는 절대로 그런 거 안하죠
     
지골 24-02-24 17:02
   
윤석열한테 기대하는 바가 1도 업습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이런 문제는 정치인에게 맡기지 말고 국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유증을 덜 남기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o아님 24-02-24 17:43
   
다음정권이 하는게맞음.. 본인이 검찰개혁할때 반대하고 대통령 들이받은 사람인대??

내로남불아님?? 해도 다음정권에서 하는게맞죠 맹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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