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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3 07:20
국민이 주도하는 임시적인 공개 재판팀을 만들자
 글쓴이 : 밀리손
조회 : 229  

보조역할로 법조인, 법률Ai 를 적용한다면

일반인 재판관들도 공개 재판 운영이 가능할것이다. 법조인은 배제.

이것으로 검찰과 재판부를 압박하고 기존의 정체된 법조 권력을 재구성해야 한다.

여론정치의 칼날이 사법부와 검찰을 직격 할수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여론의 칼날이 그 보호막을 뚫지 못하고 자꾸 빗겨가고 있다.



정치관련 재판의 경우 1심 이전에 거쳐가는 상설 국민재판으로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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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2022 24-02-23 10:38
   
그걸 인민재판이라고 해 좌빨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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