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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09 15:02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531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naver.com)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판결 댓글 2찍들 부들부들 꿀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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