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이유는 보나마나 장관이 다 시킸다고 불고 안된다고하니까 죽을래라고해서 위협을 느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강요에의한 행위로보아 무죄판결을 한듯싶다.
통계청 공무원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를 인정하고있고 도망칠 우려가없다고보아 기각을 한듯싶지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따라서 중형을 받을 수도있고 윗선을 불면 상당부분 경감받을 수 있겠고 위 사례처럼 협박받은 정황이 있고 이를 진술하여 인정받게되면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을 여지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