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4 16:51
의대 정원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효과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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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8세 이상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과 추첨된 사람의 동의 걸차를 거쳐 1000명을 국민 대표로 선출한다.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를 막기 위해 선출된 대표들은 집단 합숙하면서 외부 연락을 차단한다. 2-의대 정원 확대에 중립적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국민 대표들에게 쟁점을 설명한다.3-의대 정원 확대에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국민 대표들 앞에서 토론을 한다. 토론 참가자를 교체해 적어도 3차례 이상 토론한다. 4-국민 대표들이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포함된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한다. 조를 재편성해 적어도 3차례 이상 토론한다. 5-앞서의 절차들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에 국민 대표들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국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해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지 1/2 이상 다수의 의견에 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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